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 | 영업배상책임보험 | 현대해상 | 삼성화재 | DB손해보험 | NH 2023
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, 폭발사고 등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,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러한 보험은 즉각적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.
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
아래 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20종 시설입니다:
| 번호 | 시설 종류 |
|---|---|
| 1 | (관광)숙박시설 |
| 2 | 과학관 |
| 3 | 물류창고 |
| 4 | 박물관 |
| 5 | 미술관 |
| 6 | 휴게·일반음식점(1층) |
| 7 | 장례식장 |
| 8 | 경륜장 |
| 9 | 경정장 |
| 10 | 장외매장 |
| 11 | 국제회의시설 |
| 12 | 지하(도)상가 |
| 13 | 도서관 |
| 14 | 주유소 |
| 15 | 여객자동차터미널 |
| 16 | 전시시설 |
| 17 |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|
| 18 | 경마장 |
| 19 | 장외발매소 |
| 20 | 농어촌민박 |
이와 같은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어요.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해요.
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
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장합니다.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항과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은 각각 다릅니다.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.
| 보장 내용 | 보장 여부 |
|---|---|
|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| 가능 |
|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(소송비, 변호사비 등) | 가능 |
|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| 불가 |
| 천재지변, 테러로 인한 손해 | 불가 |
| 벌금, 징벌적 손해 | 불가 |
보상 가능한 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1.5억원, 재산 피해는 10억원 한도로 보상됩니다.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이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.
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
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| 미가입 기간 | 부과되는 과태료 |
|---|---|
| 10일 이하 | 10만원 |
| 11일 ~ 30일 |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|
| 31일 ~ 60일 |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|
| 60일 초과 |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|
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,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!
영업배상책임보험
영업배상책임보험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.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 30평 기준으로 보험료는 연간 25,000원에서 49,000원 사이에 형성됩니다. 여기서 보장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| 보장 가능 | 보장 여부 |
|---|---|
|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| 가능 |
| 사고 해결을 위한 지출비 (소송비, 변호사비 등) | 가능 |
|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| 불가 |
| 천재지변이나 폭동으로 인한 손해 | 불가 |
이런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꼭 고려하셔서 가입하시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.
보험사별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
1, 현대해상
현대해상은 다양한 보험 상품으로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.
| 보장 종류 | 보상 범위 | 보험료 (연간) |
|---|---|---|
| 일반/공장화재보험 | 화재 및 손해 | 가입자에 따라 다름 |
| 영업배상책임보험 | 타인에 대한 배상 | 상황에 따라 다름 |
2, 삼성화재
삼성화재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르니 유의하세요.
| 항목 | 가입금액 | 보험료 |
|---|---|---|
| 재난배상책임(대인) | 1.5억원 | 18,000원 |
| 재난배상책임(대물) | 10억원 | 13,200원 |
3, DB손해보험
DB손해보험은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해 보장합니다.
| 보장 종류 | 보상 범위 | 보험료 |
|---|---|---|
| 대인 (사망) | 1인당 1.5억원 (무한 보장) | 약 30,400원 |
| 대물 | 1사고당 10억원 | 포함 |
4, NH 농협
NH 농협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.
| 보장 내용 | 가입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대인 | 1.5억원 | 사고당 무한 보장 |
| 대물 | 10억원 | 자기부담금 없음 |
결론
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이러한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. 각 보험사의 보장 범위와 조건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. 보험 가입이 귀찮으시더라도,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!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-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-
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
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?
-
보장범위는 본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
-
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- 보험료는 보험사와 조건에 따라 다르니, 각 보험사의 정보를 참조해주세요.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, 과태료 및 보장범위 완벽 가이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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